1. 간호조무사 간호사 명칭 사용 금지 (2024)
쟁점: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혼동을 줄 수 있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.
결과: 대법원은 '간호사' 명칭은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간호조무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.
영향: 의료기관 채용 공고, 명칭 사용 관련 규제 강화.
2.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 (2021)
쟁점: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 제공 혐의.
결과: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.
영향: 재벌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심화.
3. '낙태죄 헌법불합치' 헌재 결정과 대법원 후속 판례 (2019)
쟁점: 낙태죄의 위헌 여부.
결과: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대법원은 기소된 여성에 무죄 판결.
영향: 2021년 낙태 관련 법 개정 논의 본격화.
4. 공무원·교사 정치적 발언 제한 위헌 여부 (2020)
쟁점: 공무원 및 교사의 SNS 정치 발언이 금지되는 것의 위헌성.
결과: 표현의 자유 제한은 최소화돼야 하며, 공공의 중립성과 균형을 고려하라고 판시.
영향: SNS 발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교육계 논의 촉진.
5. '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기각' 관련 판례 (2018)
쟁점: 온라인 혐오 표현과 사이트 운영자의 법적 책임.
결과: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체포영장 기각.
영향: 혐오 표현과 플랫폼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 논의 촉진.
6. 성소수자 군인 처벌 ‘군형법 제92조의6’ 합헌 판결 (2022)
쟁점: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조항.
결과: 대법원은 “합헌” 판단.
영향: 인권단체 비판 속 군 내 인권 문제 재조명.
7. 택시기사 ‘카카오T 블루’ 반대 소송 (2023)
쟁점: 가맹 택시 운영이 기존 개인택시의 생존권 침해인지 여부.
결과: “시장 경쟁은 허용돼야 한다”는 취지로 기각.
영향: 모빌리티 업계 갈등 지속.
8. '양심적 병역거부' 무죄 판결 (2018)
쟁점: 종교·양심을 이유로 병역 거부가 정당한가.
결과: 대법원 전원합의체, 병역거부는 무죄로 판단.
영향: 대체복무제 도입 계기.
9. 최저임금 포함 범위 관련 판례 (2019)
쟁점: 식대,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.
결과: 일부 항목은 포함 가능하다고 판시.
영향: 노사 간 임금 협상 방식 변화.
10. '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삭제요청' 판결 (2023)
쟁점: 불법촬영물 삭제 요구에 대한 포털, 커뮤니티의 책임.
결과: 적극적 조치 없이 방관한 플랫폼에 일부 책임 인정.
영향: 포털/사이트 운영자의 콘텐츠 관리 책임 강화.
